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71억원 감액했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과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면서 최종 2097억원이 증액됐다.
병사에 지급하는 마스크 주 2장→3장 늘려
백두·군위성통신 등 정찰·감시체계 예산 증액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16조9964억원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사업(617억원), 군 위성통신체계-Ⅱ(469억원), 연합 군사정보체제 성능개량(211억원),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127억원) 등 주로 정찰·감시와 관련한 신규사업 예산은 대거 반영됐다.
경항모로 추진 중인 대형수송함-Ⅱ와 관련해선 연구용역비 1억원이 책정됐다. 군 안팎에선 "사실상 경항모 관련 예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 확정과 관련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전력을 보강하는 등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했다"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