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여행 장려책, 내년 5월까지 연장을"
Go To 트래블에 참여하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받거나 1인당 숙박 비용을 최대 2만엔(약 2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돼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일부 지역에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민당은 외식비의 약 25%를 지원하는 외식산업 지원 정책인 ‘Go To 이트(Eat)’ 정책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스가 총리, 연장안 받아들일 듯
실제 스가 총리는 지난 11월 30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감염 확대의 주요 원인이 Go To 정책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지의 종업원 등이 감염됐다는 사례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11월 25일 기준 약 4000만명의 Go To 이용자 중 감염이 확인된 건 19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승부수’이자 ‘도박’이 된 Go To 정책
마이니치신문은 “해당 정책은 아베 정권 때부터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가 추진한 것”이라며 “사업 축소는 총리가 밀어붙인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이 때문에 Go To 얘기만 나오면 스가 내각이 말을 아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엔 불리한 사안에 섣불리 대응했다가 자칫 실언이라도 하게 되면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26일 기자단 앞에 선 스가 총리는 다른 사안에 관해 얘기를 풀어놓다가 Go To 정책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무 말 없이 관저를 떠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가토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연이은 질문에 “(Go To)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부단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정부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11월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은 48%로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 Go To 트래블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선 ‘타당하다’는 의견이 61%로 압도적이었고, ‘불충분하다’가 25%, ‘일시 중지해서는 안 된다’가 8%였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분과회 회장은 “이만큼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가 내각을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마이니치신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Go To 트래블을 조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가 밝히는 시책과 현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스가 정권이 위기감 없이 무위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스가 정권에 의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전문가나 의사는 안전한 쪽으로 가자고 하지만 정치는 어렵다. 야당이 무책임하게 말하듯 그만두는 것은 간단하지만, 정부는 경제와 양립하면서 어떤 대책을 취할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Go To 정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선인데 그만두면 영향이 크다“고도 했다. 비판 여론에 정책을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