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특고의 46.2%가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비율은 53.8%다. 이를 두고 대한상의는 “당사자들도 절반 가까이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이번 설문에 담겼다. 이에 대해 특고 61.8%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입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38.2%였다. 대한상의는 “상당수 특고 종사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용부 조사의 대상자는 3350명으로 대한상의 설문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부 조사는 소득 감소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의무 고용보험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선 대한상의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담긴 협약을 의결했는데, 이 협약에 동의한 사람 중 한 명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해온 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협약에 포함된 '특고 종사자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문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의견수렴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자체를 동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도 의견수렴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