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27일 '항공업 재건 위해 솔직해집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은 진짜 국익을 고려해 항공업 재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GI는 "지난 10여일간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전·현직 공직자들의 입까지 빌려 막대히 홍보한 내용에는 진짜 국익을 면밀히 검토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항공업 재편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에 대해 "항공업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진그룹과 정책기관을 자부하는 산업은행이 사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한 채 사법부와 국민을 오도함을 개탄한다"며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항공업 재편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현재 구조에서 산업은행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KCGI는 해외 정부의 항공업 지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가며 산은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특히 항공사에 대출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정부 지원 사례 및 국유화를 전제로 대규모 지분을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탈리아·싱가포르·포르투갈 등 정부 지원사례를 별도로 정리해 첨부했다.
KCGI는 "최근 해외각국의 항공업 지원은 대출과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유화의 경우만 공공자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세계 자유시장경제 주요 국가 중 법의 정신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면한 채 국가가 항공업 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최초의 사례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된 항공업 통합이 목적이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문가들은 물론 적절한 외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차분히 머리 맞대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급할수록 냉정해야만 백년대계의 전략산업인 항공업의 미래와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