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추미애 향해 “정치적 폭거 기억”
또다른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급인 총장을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직무배제를 한다는게 과연 법치이며 민주인가”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고 반드시 돌려받을 업보”라고 성토했다.
한 검사는 “사상 초유의 ‘육탄전’으로 재판에도 넘겨진 정진웅 차장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의혹에 불과한 내용들만 있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는 것이 형평이 맞냐”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증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징계 혐의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조치 1호” “경악스러운 일”
그는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며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같은 사유로 억지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막가파' 장관의 '망나니' 춤이 격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고 쓴소리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이것이 곧 검찰개혁이라면 우리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與 “거취 결정하라” 압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을 통해 “법무부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