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수요자가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세 대책으로 매입임대 가격을 서울에선 평균 6억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에 7억~8억원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세대 임대 주택의 품질 제고 방안으로 아이 돌봄시설이나 각종 커뮤니티 시설, 보안을 위한 CCTV 확충 등도 제시했다.
민간 건설사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연 1%의 저리 사업자금 지원▶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권 혜택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를 전국에서 522건 접수했고 101건이 약정됐다"며 "매입임대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완화하면 평균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권의 '뉴스테이' 사업과 매입임대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뉴스테이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도 민간이 했다면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이 건설하되 공공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싸게 임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시장에선 민간을 배제하는 공공 중심의 임대 주택 공급이 결국 공급 부족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제시한 공공전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 등을 포용하는 주택으로서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