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해제법, 秋“디지털 시대 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법안을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디지털시대라며 살고 있는데 기업 범죄같은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여기에서는 패스코드로 관리한 경우에 아무리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의원=“법을 낼지 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추 장관=“네”
▶전 의원=“이러한 법이 형사소송법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 장관=“네.”
앞서 추 장관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에 비해 한발 물러선 태도인 셈이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점을 예로 들면서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변협‧민변 일제히 반발, 24세 與 최고위원도 “과하다”
대한변협은 이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및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법무장관이 국민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예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러한 지시를 내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秋 “검찰개혁 때까진 장관”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 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전주혜 의원이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는 (대권 도전) 할 수 있다는 뜻이냐”라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그거야 알 수 없고요. 검찰 개혁 완수 전 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50억원 총장 쌈짓돈”尹 겨냥도
민주당측 법사위 간사를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5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활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수사 배정분이 거의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추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