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증가세
[ㅈㅂㅈㅇ] 외국인에게 튄 부동산 불똥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 3167채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경우, 강남·서초·송파 순서대로 취득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기간 국내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 수는 2만 3219명인데, 이중 중국인은 1만 357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만을 부각하는 것은 무리"
윤 회장은 "외국인이 국내에 점점 많이 상주하면서 집을 사는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비례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작년에는 100채 팔렸는데 올해는 200채 팔렸으니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건 행간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한국 부동산에 눈을 뜬 걸까요? 윤 회장은 "중국인들이 부천 소사동이나 안산 원곡동과 같은 자신들 일터 근처에 집을 구매했는데 자꾸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로 돈을 벌게 되니 소문이 돌았다"며 "강남이 많이 오르니까 강남에도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외국인 규제' 목소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외국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지 마세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바랍니다' 등의 제목으로 규제 주장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주택 취득세 중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을 30%포인트 중과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내국인이 받는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각각 국내 부동산을 구매해도 1가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선화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듯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투기 조짐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 주는 등 외국인 허가제나 거래 신고제 등으로 규제를 하긴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이런 외국인 규제 말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교수는 "(외국인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경우도 많으니 호혜주의 그 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 가서 집을 샀는데 거기서 세금을 많이 내라 하면 우리도 (영국인에게) 내라고 할 수 있다" 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 부분만 해결하는 등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체 외국인 규제로 가는 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며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