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택배기사 과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업계에 대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력 충원과 배송 수수료 인상 같은 난제는 사회적 협의를 이유로 미뤄 버렸다.
대책 대부분 권고 수준 그쳐 실효성 의심
선심성 예산 줄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은 노동자·업계·정부 한 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렴한 비용을 내면서 ‘총알’ ‘로켓’ ‘당일’ 등의 초고속 배송을 당연시하던 소비자들의 생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 국민의 연대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배송 지연이나 택배비 인상에 동의한다는 답이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 다음 달 구성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노동 현실 개선을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0주기가 됐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기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택배·배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청이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8000억원을 책정하고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내실 있는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