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2018, 2019년 검찰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됐는데 각하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바로 지금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건의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제성·안전성 등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정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결재한 장본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오늘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다”며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인데,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문답 중에는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월성1호기)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각하 처분 사유에서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라며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나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까지 겨냥함으로써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수색으로 국민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민주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선 “몇 개 항목으로 나눠서 잘 쓰고 있고 지침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국이 수사 관련(부서)이냐”고 따지자 추 장관은 “(지침에)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업무수행에 관하여 직접 필요경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검찰국은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곳 아니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사건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장관이 일반 지시를 내릴지 구체적 지시를 내릴지 수시로 대검과 현황도 파악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