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망에 대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며 “정확한 것은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최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북한 주민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 남성이 “민간인이 확실하다”면서 “철책 전방에서는 차폐율(지형지물 등으로 관측이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출동을 하니까 (해당 민간인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을 철책 종심(작전 범위)에서 검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작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철책을 넘고서 14시간 뒤에야 신병을 확보했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14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월남한 지점에서 1㎞ 이내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가 있었는데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20분 이상 소요됐다는 지적에도 “지형 특성상 다 따져봤는데, 최대한 빨리 갔는데 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