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부동산 안정화…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해야"
그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평생 주택'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으로 확대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 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외국인·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정부가 수도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