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 "저금리, 전세대출 급증"
野 "저금리 아닌 임대차3법 때문"
이어 그는 "저금리 때문에 시장 유동성 과잉으로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다"라고도 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떨어진 미국, 캐나다 등 대도시를 사례로 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재차 반박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물량이 잠기게 만든 제도, 특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급상승한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