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에 공인은 물론 일반인의 피해 호소가 늘면서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회원이 45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한 이용자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일반인 향해서도 도 넘은 ‘악플’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모 여대 재학생이 지난달 8일 에브리타임의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을 앓던 이 학생은 여러 차례 심경을 비관하는 글을 올렸지만 “티 내지 말고 조용히 XX” 등의 악성 댓글이 이어졌다. 숨진 학생 유족은 지난달 23일 악플을 남긴 이용자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일반인 대상 악플은 처벌 더 어려워
하지만 공인보다 일반인은 악성 댓글 작성자를 처벌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악성 댓글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지만 작성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압수 수색을 나가야 하는 등 수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품이 많이 드는데 비해 처벌은 크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사거나 유명인 건이 아니면 수사가 잘 안 된다”며 “그래서 고소인이 마음고생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은 피해자를 낳는다는 걸 네티즌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을 써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악플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공감 능력을 향상해주는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게시판 관리자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극적 글을 걸러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