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 479억원이 넘는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내년 예산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면서 ‘포스트(Post)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안 40조원 넘는 것은 사상 처음
“코로나 대응, 포스트 코로나 준비”
코로나 방역 관련 예산 3146억원
우선 S-방역 수준을 유지‧강화하면서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3146억원을 투입한다. 백신 개발 지원과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958억원, 대중교통·복지시설 등 공공장소 방역 강화 447억원, 코로나 블루 마음 방역 208억원 등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7조 7311억원을 쓸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 2조 1576억원은 직간접 일자리 39만 3575개 창출에 투입한다.
직접 일자리는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 일자리, 보육 일자리, 시민 안심 일자리 등 18만 6524개다. 간접일자리는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민간 지원 방식으로 20만 7051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는 150억원을 첫 편성했다.
서 대행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통 받는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 492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등 돌본체계 구축에 3조4580억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0억원), 입학 준비금 지원(121억원), 장년층을 위한 50+센터 와 캠퍼스 확충(221억원) 등 생애주기별 완전 돌봄 체계 구축에 3조 4580원을 투입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만 7000명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2조 3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외출·식사·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대상을 1만 8000명에서 2만 명으로, 긴급복지대상은 1만7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연금에 1581억원,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에 15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부가급여 지원에 8963억원을 쓸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투자에는 56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늘어난 3376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층을 위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 지원 등에는 155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상회의 스튜디오 조성에 18억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실시에 13억원 편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26억원, 패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을 편성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의정부 시계 확장(383억원), 금천소방서 개관(145억원)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 자치구 교부예산이 4.1%(2129억원), 교육청 전출금은 2.5%(845억원)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