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일부 검사들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다”며 “이랬던 특권 검사 집단이 비(非)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올리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의 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검사들의 실명 지지 댓글 240여 건이 달렸다.
이 대표는 이어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 국가 완성을 위해서도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