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점차 소유 지분 늘려가는 '할부 주택'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매달 내야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재원마련 문제도
서울 '성뒤마을' 공공임대주택 1호 검토
서울시가 '8ㆍ4대책' 때 지분적립형 주택 안을 제안하며 예시로 들었던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를 보자. 이 단지의 분양가는 5억원이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낸다고 하면 1억2500만원이다. 4년마다 약 75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나머지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도 있다. 행복주택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4만원이다.
이러한 장기 거주 조항은 주거 성향과도 맞지 않는다.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7.7년이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가 앞서 꾸준히 추진했다 흐지부지된 일명 ‘반값 아파트’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것이 참여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를 앞세운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에 실패했다.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389가구를 공급했지만 27명만 계약하는 데 그쳤다. 분양 당시 건물값만 받아 반값일 뿐,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매달 40만원에 달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델은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공이 가진 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국토의 80%가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토지조성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 이런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7265억원)의 2.5배로 늘었다. 이자 비용만 6500억원에 달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 지원금은 적은 탓에 LH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력도 있다.
때문에 실제 공급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서울시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서울에 1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모델 1호 주택으로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임대주택을 검토하고 있다. 총 413가구 중 105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로또 분양에 맞서는 대안적인 주택공급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익을 내려는 시장의 성향상 수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초기자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기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과 더해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