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까치온’을 내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 시내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의 공공영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내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께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까치온’ 내달 5개구서 시범 서비스
시 “통신비 절감” 과기부 “위법”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급증하게 된 데이터 수요를 맞추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통신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엽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도 “빅데이터, AI, 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델과 다른 ‘독자 노선’이란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모델은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가 7대 3의 비율로 망을 구축한뒤 이동통신사가 운영·관리를 맡되 지자체는 회선당 사용료를 내는 형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 모델은 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최은경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