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이 전국 5만6033가구, 43.66%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근저당금에 전셋값을 더한 것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높을수록 빚이 많다는 의미로 깡통전세 위험도 커진다.
2017년 이러한 주택의 비율은 52.96%였으나, 지난해 39.59%로 낮아졌다. 올해 들어 4.07%포인트 올라 절반에 이르는 주택에 깡통전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가 아파트보다 높은 47.80%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8.75%포인트 올랐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70.20%)이었다. 상대적으로 서민 비율이 높은 주택이 깡통전세 위험마저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주택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에 반환보증 발급 의무화 등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의원은 "임차인 보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환보증 제도의 효율을 높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