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9만50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인 6만8092건과 비교하면 40%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월말, 분기말, 연말 기준으로 미제 사건을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경향도 있지만, 이 정도 증가세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초과한 미제사건은 올해 9월 기준 820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4248건)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6개월이 초과한 미제사건 역시 5717건으로 지난해(3255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9월 말 미제 사건은 1만283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9048건보다 42% 늘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형사부의 민생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에는 형사부 장기미제사건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검사들에게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다.
중앙지검 이외에 서울 지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역시 지난해 말보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서부지검(3023건)은 62% 증가했다. 북부지검(3066건)이 53%, 동부지검(3020건) 27%, 남부지검(4247건) 18% 늘었다. 전국 검찰청 중에서는 청주지검(2476건)이 7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중 2년은 적폐청산만 밀어붙이고, 나머지 1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을 내세워 권력 수사를 못 하고 민생 사건도 제대로 못 하는 식물 검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