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최근 10년간 법무부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경력경쟁채용자는 총 244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2013년 2월~2017년 4월) 73명에 불과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8월)에서 145명으로 늘었다. 현 정부의 집계 기간(3년 3개월)이 전 정권(4년 2개월)보다 짧지만 규모는 2배 수준이다. 경력경쟁채용은 특정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구한다.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 시험과 차이가 있다.
경력경쟁채용자가 증가한 것은 변호사 경력자 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변호사 경력자의 경우 전 정부에서는 9명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에서 68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변호사 경력자 중 대부분은 4급 이상으로 채용됐으며 이중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2017년 임용된 이용구 전 법무실장은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찬성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같은 해 임용된 차규근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활동 경력이 있다.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민변 대변인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민변 출신, 인권 변호사 등 4명이 3~4급의 보직에 임용됐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변호사 등을 외부 채용을 대거 늘려 검찰 힘 빼기, 내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다양한 경험 가진 변호사를 채용한 것”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