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文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14일 한·미, SCM 개최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앞선 13일 미국 합참과 함께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MCM 논의 결과는 SCM에 보고된다.

한ㆍ미연합군사령부 의장대가 양국 국기와 사령부기를 들고 있다. [한미연합사 제공]

국방부는 이번 SCM의 주제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점은 전작권 전환에 찍힐 전망이다.

한ㆍ미간 미묘한 입장차 보여
14일 SCM에서 전환 일정 가늠
서욱 장관, 급유기 타고 미국行

전작권 전환 일정을 놓고 한ㆍ미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길 원한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신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ㆍ미는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평가 결과를 놓고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FOC 검증은 이틀만 약식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초에 다시 한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면 내년에 FOC 검증과 FMC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1년에 2차례 검증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각 검증을 끝낸 후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음 검증을 받게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에 한ㆍ미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내년 한 해 동안 FOC와 FMC를 검증하는 게 무리라고 나올 경우 전작권 전환은 2023년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SCM을 예정대로 대면 회의로 진행한 배경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지휘부는 현재 격리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미국 측은 회담 참석 인원에 변동이 없다는 통보했다고 한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인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서울공항에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곧장 이동할 계획이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에스퍼 장관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