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재정준칙 도입을 고수한다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준비를 오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다는데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며 한 말이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규범으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뼈대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방향에서 냉소적이다. 같은 날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고 지적했다. 예외 인정의 폭이 너무 넓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이 안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홍 부총리의 엇박자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선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하필 지금인 것을 두고 불만이 많다”며 “홍 부총리가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은 지난 4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내부 불만이 많이 쌓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국가 신용평가 발표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석도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는 지난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