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적용 결과는 달랐다. 2017년 892만 가구, 2018년 905만 가구, 2019년 934만 가구가 필수 보장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사회배려계층은 2017년 16만 가구(1.8%), 2018년 22만 가구(2.4%), 2019년 24만 가구(2.6%)로 연평균 2.3%에 그쳤다.
한전과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 평균 4000억원 정도가 최근 3년간 필수 보장 공제 혜택을 주는 데 쓰였다. 이 돈의 98%가량이 사회적 배려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에 갔다는 의미다. 고소득 1인 가구의 경우 경제 여건은 좋지만 가구원이 적은 탓에 요금 공제 혜택이 집중될 여지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1만6000원 한도의 기존 복지 할인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 2000~4000원인 필수 보장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대부분 기존 복지 할인을 선택했다.
나머지 사회배려 대상은 다자녀 출생 가구,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월 200kWh 이하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체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 중 전기료 필수 보장 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은 낮았다. 지난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340만 가구 중 공제 적용 대상은 24만 가구(7.1%)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8년도 이 비율은 5.8%, 6.7%에 그쳤다.
구자근 의원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제 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