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원 '민주당 엄호' 임무에…금태섭 "이런 세상 됐구나"

중앙일보

입력 2020.09.23 14:07

수정 2020.09.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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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김상선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 후보' 발언을 공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자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금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김경수 건드렸다고…與추천 조성대에 호통친 與' 전날 중앙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헌법 114조와 이 의원의 발언을 올리며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 후보' 발언을 공개 비판했다. [금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각 3인으로 총 9명이다. 이 중 국회 몫은 여당·야당 각 1명, 여·야합의로 1명을 추천해왔다. 헌법 14조 4항엔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이라도 이 의원의 주장처럼 특정 정당을 옹호해선 안된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본인의 소신대로 기권표결을 했다가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2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었으면서도 금 전 의원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지난 4·15총선 공천에서 금 전 의원을 탈락시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