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기준 우리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채무는 728조원이다. 올해는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채무가 845조원으로 는다. 여기에 또 내년 90조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다. 이 추세라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면 국가 채무가 족히 1000조원까지 불어난다. 현 정부가 정권을 이어받기 직전인 2016년 말 국가 채무는 620조원, 5년 만에 빚을 380조원이나 늘려놓는 셈이다.
우선 코로나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에게 과세 칼날을 들이댔다. 법무장관이 불법이라고 단언했던 암호화폐까지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공시가를 올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늘리고, 채권·펀드·파생상품 소득에도 세금 폭탄을 투하 중이다. 현 여권이 야당일 때는 담뱃세 인상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두 배로 높일 참이다. 특히 아주 고약한 게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90만건이던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해에는 1240만건으로 뛰었다.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할 때마다 부자 증세로 포장하지만, 속내를 따져보면 타깃은 모두 중산층이다. 부자들 역시 물론 세금 부담이 늘겠지만, 증권세, 부동산 보유세, 전자담뱃세, 교통범칙금 등으로 허리가 휘는 건 중산층이다.
가정이든 나라든 자꾸 빚이 쌓인다는 건 살림하는 사람의 능력 부족이다. 더구나 잔뜩 빚을 내 생색은 내가 내고, 갚는 건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국정 운영 능력은 떨어지고 책임은 떠넘기는 데 급급한 현 정부는, 결국 ‘1000조원 빚쟁이 정부’로 남지 않을까.
장정훈 사회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