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통과땐 지주사 전환에 31조 필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
다중 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법안으로 꼽힌다. 재계는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