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만→1256만원' 강남·북 집값 격차, 文정부서 더 벌어졌다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3개월 동안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345만3000원이다. 같은 달 한강 이북 14개구(강북)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3088만6000원으로 두 지역 간 집값 차이는 1256만7000원이다.  


집값 격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 51% 커졌다. 2017년 5월 당시 강남의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2703만4000원으로 강북 평균값(1873만6000원)보다 829만8000원 비쌌다. 이후 23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집값은 오르고 두 지역 간 집값 격차는 1000만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강북 아파트값 3.3㎡당 3000만원 돌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강남·강북 집값 격차 51%.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올해 들어 노원·강북·도봉구 등 강북 집값도 많이 오르긴 했다. 3.3㎡당 아파트 평균시세가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남과 강북의 3.3㎡당 평균 매매가격 차이는 연초(1272만9000원)보다 16만원 정도 줄었다. 

3.3㎡ 당 1억원 넘는 강남 단지 50곳  

그러나 강북 아파트값이 올라도 강남과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는 쉽지 않다. 강북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긴 했으나, 강남 집값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지역에서조차 신고가가 나온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1년간 이곳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에도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5단지 전용 82㎡가 지난달 26일 24억6100만원(국토부 실거래가)에 거래됐다.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6월 17일 거래가격(23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8100만원 뛰었다. 


이뿐이 아니다. 서울에서 3.3㎡ 당 1억원이 넘는 고가 단지는 지난 14일 기준  52곳(국토부 실거래가)이다. 이중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와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을 제외한 50곳 모두 강남권 아파트다.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쓰도록 법 개정

정부는 이처럼 집값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남권 개발 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ㆍ서울시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업 중심지인 강남에 쏠리던 공공기여금을 강북 개발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상당수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강남권 개발이익을 강북에 나누더라도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마련으로 강북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나 집값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은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권 개발 이익은 (도시 개발로) 사람과 자동차 등이 몰리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충당해야 해서 무작정 강북에 쓰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퇴근 대중교통 데이터를 보면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강남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며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고용 중심지가 서울 강남이다. 점차 판교, 동탄 등 남쪽으로 개발되면서 강남권 인근까지 집값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