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근로자 20% 이상 단축근로제 참여
이는 미국과 유럽의 실업 대응책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단축 근로나, 일시 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한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의 임금대체율이 60~67%에서 80~87%까지 상승하도록 단축 근로 수당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에 임시·계약직도 포함했다”며 “영국도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도입해 근로자의 휴직 수당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려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정부 보조금의 보전비율을 확대했다. 적극적인 장려에 독일에서만 지난 3~4월 1067만명이 단축 근로 수당을 신청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기간(2009년 2~3월) 신청자 수의 10배에 달한다. 유럽 전체적으로도 근로자의 20% 이상이 단축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고용유지제도가 확산했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 단축 근로는 재고용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절감하고, 실업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숙련도 저하 같은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 측면에서도 단축 근로가 낫다. 실업급여보다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 주요국 단축 근로의 소득대체율이 46~100% 정도로 실업급여보다 최대 50%포인트 정도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단축 근로는 경기 회복과정에서 소비자 선호 변화 및 기업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8월 잠재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오른 13.3%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한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쉬었음)고 답한 인구는 246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 장기화 막으려면 적극적인 고용유지정책 필요"
실업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한은은 지난 7일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 ‘코로나19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실직자 수가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4월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 중 78%가 일시 해고 상태라고 응답했지만,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란 연구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 영구적인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감소 폭이 가장 컸던 나라는 독일(-6.9%)이었다. 그러나 실업률 상승 폭은 1%포인트 미만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위기 이후에도 2015년까지 독일의 실업률은 빠르게 낮아졌는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실업자 수가 두 배 더 증가했을 것이란 연구가 있다”며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