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다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친 탓에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만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지급 대상자를 늘려 잡으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맞춤형 핀셋 지원이나 신속 지원 모두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감면 추진
민심 반전 노려 취약계층 도울 세금 남용하나
통신비 지원처럼 야금야금 대상을 늘려 잡다 보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사실상 전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막한 사람은 오락가락하는 기준 탓에 혹시라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까 마음을 졸이는데, 여당은 자기 돈도 아닌 세금을 방만하게 쓰면서 생색을 내는 셈이다. 이러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아니라 ‘선별 낭비’라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실토했듯이 총선 직전 지급을 결정한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포퓰리즘 성격이 짙었다. 당시 큰 재미를 봤다고 생각해서인지 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 등 날로 악화하는 민심을 반전시키려고 또 돈 쓸 궁리를 하는 것인가. 이제라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도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집중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로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