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 대면보고 없앤다, 대신 고검장 협의 채널 운영
윤 총장은 대신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선의 목소리를 더 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총장이 권역별 순회 차원에서 지난 2월 부산과 광주의 고검·지검을 방문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나머지 지역을 방문하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추 장관 취임 후 두 차례 검사장 인사로 몇몇을 제외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을 따르지 않는 인사들이 대부분 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고검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 기능 위주로 개편…인권 수사, 공판 중심 체계 마련
이는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이 변화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나왔다.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개편에 따라 대검은 직접수사 지휘 기능이 줄고, 형사부와 공판부 지휘 기능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 일선 청 변화의 방향도 비슷하다.
대검은 직제개편에 따라 이날부터 조직도 모습이 바뀌었다. 특수 수사 지휘를 담당했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합쳐졌다. 차장검사급이 맡아왔던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직은 사라졌다. 범죄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했던 수사정보정책관과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은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됐다. 대신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됐다. 대검 형사부에 형사3과와 형사4과가 추가됐고 대검 공판송무부에도 공판2과가 새로 생겼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됐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수사만큼 공판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윤 총장의 최근 관심은 인권 수사와 공판 강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미 6월 대검에 인권 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선청 수사 지휘와 법리 검토를 주로 담당했던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제도 개선 연구 위주로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향후 몇 달간 새로운 환경에 맞는 검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