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뉴딜 부문으로 흡수·활용하는 한편 뉴딜 투자 성과를 여기에 동참한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뉴딜펀드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한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개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총 20조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일종의 마중물 삼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을 조성해 5년간 약 16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 마중물 모펀드 20조원 조성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 개발 프로젝트, 뉴딜 인프라 조성, 뉴딜 관련 기업 지원 등의 주식 및 채권·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민간자금 조성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한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엔 세제혜택 제공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수소충전소,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 등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중 자금의 뉴딜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금융권 투자 70조원 조성
정부는 아울러 은행·보험·증권·사모펀드·벤처캐피탈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 부문 투자를 총 7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뉴딜분야 투자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험자본 역할을 선도하고 뉴딜 투자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뉴딜 붐업을 일으키면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지금 상황과 달리 새로운 투자처로서 뉴딜 분야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