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도 그런 마음으로 카투사에 갔을 거다. 서씨가 아무 문제 없이 군 생활을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휴가 복귀 문제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때다. 서씨는 예정대로라면 6월 23일 복귀했어야 하나 개인 휴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27일 부대 밖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서씨 동료 병사의 증언, 보좌관 전화 얘기 등이 나오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에선 고성이 난무한다. ‘탈영’ ‘전대미문의 군기 문란 사건’에서 “소설 쓰시네”까지 오가는 말은 거칠다.
커지는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
국방장관 서류 처리 미흡 인정
불공정 병역은 사회 갈등 키워
철저히 조사해 진실 규명해야
고위공직자 집안의 병역 문제는 청문회·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다. 본인 또는 아들의 군 복무 문제로 곤경에 처한 정치인도 상당하다. 이번이 다른 건 병역 의무 이행 자체가 아니라 휴가·외압 문제란 거다. 싫어도 군대 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그만큼 민감하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 의무는 제대로 안 하면서 국민에게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말하긴 어렵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국은 왕실 남자들이 모두 군대를 갔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94)도 2차 대전 때 수송장교를 했다.
지도층 및 그 자제의 병역이 민감한 만큼 이른바 금수저의 병역 관리를 강화하는 법도 마련됐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하여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연간 발송 인원은 6000여명이다. 공정 병역을 위해 2017년 9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른 것이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운동선수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가 되면 징병신체검사,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에 관해 면밀한 검증을 받는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계기로 지도층 및 그 자제의 병역 이행뿐 아니라 복무 상황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서씨가 ‘엄마 찬스’를 써서 부당하게 휴가를 연장받았는지도 신속하고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사실 아들이 한쪽 다리 수술을 했다.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모정으로 호소하는 추 장관을 위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이 정부는 공정의 이름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염태정 사회부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