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 센터)을 구축ㆍ운영하고, 동시에 팩트체크 시민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팩트체크 센터 구축 사업 총괄과 시민교육 진행을 맡긴 곳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방송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2016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현 신태섭 이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했다. 주요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과 시청자 방송제작을 위한 지원, 시설ㆍ장비 대여 등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경위에 대한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실 질의에 “공모를 통해 사업 역량과 적합성 등을 판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사업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일 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한 위원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한 위원장은 해당 재단에 사업을 맡겼다.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및 주요 사업 성과, 윤리경영 여부 등을 평가해 S(탁월)부터 E(아주 미흡)등급까지 부여한다. 해당 연도 평가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속한 그룹인 ‘강소형 준정부기관'(자산 규모 1조 미만, 정원 300인 미만) 43곳 중 E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받은 D등급이 가장 낮은 성적이었다. D등급을 받은 곳은 총 7곳(16.3%)이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뉴스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컸는데, 심지어 정부 자체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에 관련 사업을 맡겼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