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행정조치 완벽하지 못했다"
이날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서씨에 대해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군 생활을 40년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가”라며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입대 전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조건인 데도 어머니의 위치 때문에 간 것으로 안다”며 “내용을 알면 정말 정치적 공세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군 지휘관은 병가에는 관대하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픈 병사들이 있다. 그러면 병가를 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아픈 병사 위주로 결정하는데, 아픈 병사에 대한 병가를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신 의원은 “병사가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이 진단하고, 군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소견서를 써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이 허락하면 병가를 가는데, 서씨는 진단서가 없다”며 “서씨의 휴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병가 절차가 기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