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순위를 분석해 30일 발표한 결과다. 경제자유지수는 1995년부터 헤리티지재단이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하는 지수(100점 만점)다. 지수는 ▶정부규모 ▶규제효율성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 자유 정도는 높다.
한국경제자유 순위는 180개국 중 25위, 북한은 꼴찌
세금부담 2011년 125위서 올해 158위
실제 세금부담 항목은 2011년 125위에서 2020년에는 158위가 됐다. 최근 3년 사이 순위가 40계단이나 내려갔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에는 20%로 상승 추세다. 또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에서 2019년 27.3%로 오른 바 있다.
노동시장 자유도도 2년 만 100위서 112위
한편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70~90위권이었으나 2020년 들어서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최근 들어 정부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져 당초 예산안 대비 결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련 순위가 더 하락할 수 있단 얘기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