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흔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라서다.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아닌 지급 대상의 범위 선정으로 넘어갔다. 전 국민 대상이냐, 선별 지원이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 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2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목소리기도 하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맞물린 4차 추경 논의에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중 9조 이상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그 이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며 “무조건 4차 추경을 해서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4차 추경 편성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