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4일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연 데 이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수도요금은 2012년 이후 9년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2015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줄줄이 인상 왜?
서울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누적적자는 1614억원에 이른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5%. 시민들이 물을 쓸 때마다 20%가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유충 사태 방지 등을 위해 시설투자나 약품비,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요금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버스와 지하철 요금 올린다고?
서울시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이용은 전년 동기보다 지하철이 21% 줄고, 버스가 25%나 감소했다. 승객수가 줄면서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순손실은 5865억원이었지만 올해 1~5월까지의 당기순손실액 3492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말까지 순손실액이 지난해 2배인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 역시 운영 손실액이 3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마지막 인상 후 매년 인상안을 검토해왔다"며 "운송 원가 대비 수익이 낮은 측면이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이용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적자 폭이 커져 요금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7년에 800→900원으로, 2012년에 900→1250원, 2015년에 1050→125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수송원가는 1440원. 평균 운임비(946원)를고려하면 494원의 '적자'가 생긴다. 수송원가와 지하철 요금만을 단순 비교해도 19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코로나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수도권 운송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상 확정안을 부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 삶이 회복된 이후 공청회를 마련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상한다면 '시스템' 바꿔야
그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그 차이를 세금으로 메꿔왔으나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원가 수준으로 맞추게 된다면 그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세금으로 보전하던 것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