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오는 19일까지 내부 공모직과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지원자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공모 자리는 법무부의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DNA화학분석과장 등이다. 외부기관은 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 파견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대상 기수는 사법연수원 33기 이상이 대부분이다.
채널A 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 담당 부장 인사에 관심
법무부는 공모직 희망자를 파악한 뒤 이를 종합해 이르면 오는 25일 중간간부급 인사를 낸다. 고양지청장·부천지청장·성남지청장 등 수도권 주요 지청장 자리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과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윤미향 의원 횡령·배임 의혹(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등 주요 사건을 맡을 담당 부장 인사도 관심거리다.
이번 직제 개편안이 25일 열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 뒤 31일자로 인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 직제 개편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간부급도 인사 뒤 줄사퇴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는 문찬석(59·24기) 전 광주지검장과 김남우(51·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사표를 냈다.
계속되는 검찰 직제개편안 불만…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중간간부급 인사 뒤에 20여명이 사의를 밝혀 이틀 뒤 추가 20여명에 대한 인사를 따로 내기도 했다. 당시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여권 정치인을 수사했던 지휘라인이 모두 검찰을 떠났다. 권순철(51·25기)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자 “인사는 메시지”라며 사표를 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서도 특정 지역 위주 친정부 성향 검사가 주요 요직에 앉는다면, 다음 인사에라도 검사장 승진을 기대했던 26~28기가 한직으로 밀려나 대부분 사표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