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과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이 같은 무기 확보와 전력 운용 개선에 총 300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방비는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 국방예산은 60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국방예산은 올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부터 3만t급 경항모 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간 경항모의 필요성을 두고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국방부가 처음으로 건조 사업을 공식화한 겁니다. 기존 대형수송함과 달리 경항모에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또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방어할 요격체계 개발과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접목한 무인전투체계 구축도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됐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중기 계획 수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不沈航母·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반대했던 경항모 건조를 왜 본격 추진하기로 한 걸까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좌우할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가 영상으로 해설해드립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