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드는 한국형 뉴딜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10%가량을 조달할 목적으로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국채 수익률+α(알파)’ 수준인 3%대의 수익률과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원리금 보장도 검토됐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일자 “원금보장 추구”로 후퇴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뉴딜펀드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이 제안한 방향성에 맞춰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은 1~2주일 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익률 보장 등 뉴딜펀드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수익률 보장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이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해 무리수를 던진다는 시각도 있다. 뉴딜펀드는 현재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 수단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게 기본적 속성인 펀드 상품으로 할 수 있다고 정부 당국이 나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설사 정부가 약속한대로의 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돈이 빠져나가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딜 펀드’추진 개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뉴딜펀드가 결국 재정으로 수익률을 채워주는 ‘관제형 펀드’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세운 원금보장 추구와 수익률 보장 등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에 나서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업의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인프라펀드 특성 상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것도 변수다.
자금이 생각만큼 조달되지 않을 경우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각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한 것처럼 은행권이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을 위해 각 은행별로 200억원 규모의 출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소부장펀드도 일종의 관제펀드였지만 50%가 넘는 수익이 났다”며 “디지털 뉴딜 등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부의 리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