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적 구조로 정예화해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육군의 경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지만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된다고 예를 들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상비군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이 겹치면서 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군의 실질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급은 대폭 오른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인상된다. 올해 봉급인 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인상돼 2025년엔 월급 1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때 지급하는 동원훈련 보상금도 올해 4만2000원에서 2025년까지 12만9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 중인 민간업체 제초 용역을 전 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력 55만5000명→2022년 50만 명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