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사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위한 '컨트롤타워'
일례로 그는 미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EU(유럽연합)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미국 내에서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2018년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수집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해엔 2억6000만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본'
그는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패턴이나 유형 분석을 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안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침해사고 상시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기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조업이라도 제품 생산에 있어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활용은 어느 기업이든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전략자산"이라면서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느냐가 국민의 신뢰, 고객의 신뢰와 직접 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기업도 데이터를 잘 보호하고 활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엔 의도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게 돼 있다"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들어있는 등 제재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심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기업 영업비밀 침해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안건과 속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어떤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를 알리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론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대별 보유 주택수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그는 "법령 해석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역할을 뛰어넘어 정책수립부터 조사, 처분까지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