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윤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세상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자산을 나라가 몰수한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시장에서 스스로 조정이 일어날 것이며, 그 과정은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며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이런 정부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1%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도 했다.
"현재 사람들 불편 없어야…정책 이해 못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정책을 추진하니까 (임대인들에게) ‘나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위기감을 조성해 감정을 상하게 한다”며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정책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실패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10년 뒤 700만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했다. “통계를 보면 2017년 종부세 대상자가 33만명인데 지난해 51만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올라가니 종부세 기준도 계속 올라왔다. 10년 뒤면 700만명인데, 지금 1% 국민이라고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박범계·윤준병 비판, 수준 높이는 코멘트 아냐"
본회의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범계ㆍ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코멘트 중에서 논의의 수준을 높이는 코멘트는 별로 없었고, 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았다”며 “(법안 통과 전)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는 쏙 뺐는데, 이유는 자신들이 찔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이 관심을 끈 것에 대해선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며 “그런 역할을 우리(통합당)가 못해 온 것에 대해 좀 미안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석사ㆍ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냈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