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그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은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과세원칙은 담세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 담세 능력 고려는 조세 정책의 기본”이라며 “집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 내 월급은 그대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건데 이런 정부는 전세계에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을 검토했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과 발언 기회를 안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난 30일 본회의 연설에 대해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당시 통합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입법독재’ ‘하명입법’ 등 용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며 “계속 밖에서 직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