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일 "고위공직자가 집 판다고 해서 내 집이 생기지 않고, 전셋값과 월세가 내리지 않는다"며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왜 그렇게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렸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달 8일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1주택이 되면 환호할 것인가. 그럴 이유도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