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민주주의를 외치셨습니까!”(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십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조 의원을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통합당 의원=“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들러리를 서라는 거냐.”
▶윤 위원장=“토론을 거부한 건 야당 위원들인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뒤집어씌울 수 있느냐.”
▶김 의원=“먼저 소위를 구성해서….”
▶윤 위원장=“아 글쎄, 소위 구성을 합의해 달라.”
▶김 의원=“그러면 잠시 정회해달라.”
▶윤 위원장=“정회는 못 한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 위원장=“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
▶김 의원=“토론하고 표결 강행할 거 아니냐!”
▶윤 위원장=“언제 강행한다고 했나.”
▶김 의원=“안 할 거냐.”
▶윤 위원장=“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김 의원=“찬반토론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윤 위원장=“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안 상정을 막지 못한 통합당 의원들은 줄줄이 회의장을 나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 고유법이라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게 관례였다. 정확한 시뮬레이션도 없이 청와대에서 하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김 의원) “그렇게 급한 법이라면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소위를 만들어주는 게 여당의 도리가 아니겠냐”(장제원 의원)는 말만 남겼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건 상정을 반대하며 퇴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이날은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협의회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별도의 임대차 법안을 제안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병합심사하지 않는 건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