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인가구 세금 느는 속도, OECD 34국 중 1위

지난해 한국의 고소득층 1인 가구에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난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저소득층 가구에서 실질 세금 부담이 늘어난 속도도 한국이 미국·일본 같은 나라보다 빨랐다. OECD가 올해 상반기에 펴낸 ‘2020년 임금소득 과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소득(평균 임금의 167% 이상)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tax wedge)는 26.02%였다. 지난해 고용주가 1만원을 부담했다면 이 중 2602원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낸 뒤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간 돈은 7398원이었다는 뜻이다. 1년 전보다는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 격차는 고용주가 지불한 총노동비용(사회보험료 포함)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간 임금(세금·사회보험료 공제 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1만원당 2602원 세금·사회보험료
작년, 1년 전보다 44원 더 오른 셈
저소득층 독신도 세 부담 커져

독신 근로자의 조세격차 비교

지난해 한국에서 고소득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24.26%)·멕시코(23.16%)·칠레(8.33%)뿐이었다. 하지만 연간 조세 격차 증가폭은 34개국 중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공동 1위였다. 이어 이스라엘(0.38%포인트)과 멕시코(0.36%포인트)의 순이었다. 지난해 미국의 조세 격차는 1년 전보다 0.1%포인트, 일본은 0.03%포인트 높아졌다. 독일(-0.24%포인트)과 영국(-0.33%포인트) 등은 조세 격차가 낮아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2%에서 내년부터 4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로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산층·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도 커졌다. 평균 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3.3%였다. 1년 전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연간 증가폭은 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5위였다. 평균 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0.22%였다. 2018년과 비교하면 0.37%포인트 올랐다. 연간 증가폭은 34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722만 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38.9%를 차지했다. 2017년(41%)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년 뒤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