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중앙포토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 격차(tax wedge)는 26.02%다. 1년 전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 격차는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 임금의 167%를 받는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1억2400만원)로 추정했다. 이중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으로 2만7732 달러(3200만원)가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9200만원)가 된다.
한국의 상승 폭(0.44%포인트)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1위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포인트, 일본(35.14%)은 0.03%포인트 늘었다. 독일(51.24%→51%), 영국(37.39%→37.06%) 등은 줄었다.
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이 위로 최고세율 인상률인 숫자 45가 보인다. 이날 정부는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자 증세'가 본격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다만 한국 고소득자의 세 부담 수준은 34개국 중 31위로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뿐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하는 등 ‘부자 증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향후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올랐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3.3%다. 1년 전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상승 폭은 34개국 에스토니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뉴질랜드에 이어 5위다.
지난해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 격차는 20.22%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진 바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8년 722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38.9%다. 다만 2017년(41%) 대비 감소하는 등 면세자 비율은 서서히 줄고 있다. 정부는 근로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어 2∼3년 후에는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