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막는답시고 정부 여당은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리수는 무리수를 낳고 있다.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전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은 앞으로 못 올릴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 공직자 형사처벌 등 위헌적 법안 발의
정제되지 않은 내용으로 정책 신뢰도만 추락
부작용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은 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다. 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법안 중에는 무리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이들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윤리를 강화하자는 뜻은 알겠으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이반하자 정부·여당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정제되지 않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여권 유력 인사 저마다 숟가락을 얹으며 대혼란을 빚었다. 그린벨트 카드가 막히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불쑥 꺼내 세종시 집값만 들쑤셔 놓았다. 지난 1월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해 혼란을 준 적도 있다. 온 국민이 예민해진 집값 문제를 놓고 무책임한 발언이 거듭되면서 정책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컨트롤타워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책으로 얽히고설킨 부동산 문제가 풀릴 리 없다.